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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월 육군 제12사단에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, 사단 감찰부의 설문조사 결과 신병교육대대에서 구타, 가혹행위, 인격모독 등 인권침해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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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는 이러한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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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고 이후 244명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, 군인권보호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책을 권고했으나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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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위원들은 군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으니 이를 지켜보자고 주장했으나, 인권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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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병 박아무개씨는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했으며, 춘천지검은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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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165023.html#ace04ou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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