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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심의위원회(방심위)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기재된 특정 인플루언서 페이지에 ‘접속차단’을 의결했다. 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 심의로 나무위키에 방심위가 접속차단 의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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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심위는 16일 통신심의소위원회(통신소위)를 열고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나무위키 페이지가 사생활 침해라며 접속차단을 의결했다. 방심위는 접속차단 전 플랫폼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지만 이번엔 의견진술 없이 통신사(ISP, 인터넷서비스사업자)에 URL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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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심위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민원에 대해 신고인이 원하지 않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 요구가?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. 방심위 역시 이에 근거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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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의 방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“기존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”라며 “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,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”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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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21580